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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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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번호 사수 위한 ‘의원 꿔주기’ 본격화

지난 총선 이어 꼼수 위성정당 논란
국힘 ‘위성정당행’ 비례 8명 제명
민주 불출마·경선 패배의원 설득

  • 기사입력 : 2024-03-14 2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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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후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 번호 사수를 위한 ‘의원 꿔주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연동형비례제도가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거나 해당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꼼수’ 논란이나 부적격 후보 발표 후 교체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이 상대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제명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인 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기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대신 소속 정당에서 제명 절차를 거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편법으로 활용한다. 오는 15일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면 제명된 의원들은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투표용지 2장 가운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거대 양당 이름은 인쇄되지 않는다. 국민의미래가 비례 투표용지에서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2번째 칸에 자리잡도록 몸집 불리기를 하려는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 기호는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배정된다.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라 번호를 받는다. 현재는 녹색정의당이 6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각자의 위성정당에 꿔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기호 3번으로 설정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이미 현역인 윤영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기호 3번을 받으려면 국민의미래가 받을 현역 8명 보다 더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공천 과정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들이 이미 40여명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설득 작업에 돌입하면 기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추천 비례후보들이 종북·반미, 병역 기피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례연대가 잇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미훈련 반대 및 진보당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돼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자진사퇴했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기피를 문제로 컷오프됐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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