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이끌기 위해 ‘응답하라 4·10총선’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도내 각 분야(정치·행정, 법률, 경제, 여성, 청년, 문화예술) 6인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선보도 자문단으로부터 지역의 시각에서 꼭 짚어야 할 분야별 정책과 제안을 받아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도내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의 경남도당에 답변을 받았다. 해당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기호순)이다. 첫 순서는 정치 분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군 입곡군립공원 저수지에서 도선관위 직원과 함안군 공정선거지원단이 직접 무빙보트를 운전, 직경 50m의 기표 도장 모양을 연출해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선관위/

경남지역 공천 결과 자평·평가

민주, 검증된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
국힘, 현역 물갈이 30% 이상 실현
정의, 창원성산 한 곳에 당력 집중
신당, 현역 대거 공천은 도민 무시

◇경남지역 공천 결과를 자평 또는 평가한다면

△민주당= 우리 당은 어느 선거 때보다 실력이 검증된 경쟁력 있는 후보들로 공천됐다. 진보당과 총선승리 야권단일화도 실현했다.

△국민의힘= 경남 16개 선거구에서 초선 도전 5인으로 현역 물갈이 30% 이상을 실현했다. 경남 출신 의원들이 국회와 당내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선수(재선 도전 3명, 3선·4선 도전 4명)에 따라 고르게 채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남해안관광, K방산발전 등 경남의 미래를 도당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녹색정의당= 도덕적 문제가 있는 국민의힘 성산 강기윤 후보가 공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녹색정의당은 경남에서 창원 성산 한 곳에 후보를 내며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복원, 녹색정치 실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 여당은 현역의원 대거 재공천해, 도민을 무시하는 공천을 했다. 경남은 아무나 공천해도 뽑아줄 것이란 오만함의 극치다.

◇22대 총선 의미와 도내 목표 의석 수·지지율은

△민주당=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다. 정부의 무능과 무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균형발전 등 총체적 실정에 대해 경남도민이 심판하는 선거이다. 또 경남에서 35년 동안 기울어진 정치 지형의 균형을 맞추는 선거다. 민주당 도당은 경남 16개 선거구 중 과반 승리가 목표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종식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성장안보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과반의석을 달성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자 하며, 국난극복 민주화 산업화 본산인 경남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동남풍을 만들어야 한다. 의석수나 지지율은 도민의 몫이라 도당에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녹색정의당=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 진보정치 강화를 위해 노동, 진보벨트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원 성산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득표율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거대양당의 이념정치, 진영정치를 견제할 합리적인 제3정당의 안착이 목표다.

22대 총선 쟁점·대비책

민주, 정권 실정 폭로를 통한 심판
국힘, 이재명 살리기로 전락한 공천
정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 중요
신당, 국힘의 무능·오만함 환기

◇이번 총선 최대 쟁점과 대비책은

△민주당= 무능한 윤석열 정부 2년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심판선거, 민생외면, 경제실패, 안보·외교불안, 민주주의 훼손 등 정치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초리를 드는 선거다. 또 서울메가시티 확장, 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메가시티) 폐기, 양산시, 김해시 부산 편입 등 지역균형 발전과 반대인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지방소멸 막아내는 정책선거로 대비하고 있다.정권 실정 폭로를 통한 심판과 부울경특별연합 재추진, 지역활력 정책을 제시해 선택받고자 한다.

△국민의힘= 이번 총선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이재명 대표 1인의 ‘방탄친위대’로 전락한 민주당의 반민주적 공천실태를 낱낱이 고발해야 한다. 또 경남의 기계공업 생태계를 위협한 탈원전, K방산수출 뒷받침을 위한 무역금융지원 반대 혹은 외면하고 경남우주항공청 설립발목을 잡는 동안 아무 역할도 못 한 경남 민주당 현역들의 무책임 역시 심판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장 큰 구도다. 시대적 과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되는 점에서 정의로운 정권 심판과 기후, 불평등, 돌봄,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다룰 22대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개혁신당= 지역패권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의 무능과 오만함에 대한 지역사회의 환기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 4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실행력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임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

민주, 행정통합은 실행 어려운 허구
국힘, 수도권 일극화 맞설 실질 대안
정의,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
신당, 거제 부산 편입 공약

◇경남·부산 통합행정 또는 동남권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 폐기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실행이 어려운 허구이며,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실행하려던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 법제도적 보장없는 불안전한 행정 주도 사업일 뿐이다. 또 양산시와 김해시의 부산 편입을 통한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재추진하고 부울경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메카시티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 내 교차보조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일극화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중요하다. 여러 지표로 볼 때 행정통합이 경제성장에 순방향 상수로 작용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경남, 부산, 울산의 경제적 시너지를 높이는 경제공동체 방안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 행정통합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본산인 동남권벨트가 수도권의 중력에 맞서 독자적인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 남해안KTX, 가덕신공항을 허브로 서부경남-창원-동부경남을 잇는 고속광역전철, 남해안 아일랜드하이웨이 등이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

△녹색정의당= 경남, 부산 통합행정은 이루기 힘든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뒤엎어졌지만, 동남권 메가시티를 재추진하다 양당의 갈등 정치에 발목이 잡혀 다시 좌초되는 것보단, 교통과 수도·에너지 등 공공분야 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과 공동사업부터 진행하는 기구부터 운영해야 한다.

△개혁신당= 거제에 출마한 김범준 후보는 거제시의 부산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행정뿐 아니라 조선 등 제조업 기반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향한 기능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보도 자문단= △정치·행정: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용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경제:이년호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위원장) △법률:권성룡 법률사무소 용기 대표변호사 △청년:천승훈 경남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문화예술:조성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영본부장 △여성: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