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의료개혁 최소 조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인, 정부와 대화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했다며 이들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 따라 경남 유일 의과대학이 있는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료계의 의대 정원 조정 요구를 일축했다. 나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진과 의료인을 향해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 의료시설을 육성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으로 상향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하겠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