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비용추가에 의란까지..국민 이중고
- 기사입력 : 2000-08-11 00:00:00
-
- 정부가 처방료와 진찰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으나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재폐업 투쟁
에 들어가기로 해 제2 의료대란이 걱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차례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사태 수습의 기회를 놓쳐 국민
의 고통을 가중시킨데 이어 국민에게 엄청난 추가 부담을 전가한 대책으로
도 의란을 막지못한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의료계도 그동안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이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집단
의 이익을 위해 신성한 의무인 환자의 생명을 팽개치는데 따른 비난을 면
키 어렵게 됐다.
◇정부 대책
▲약사법 하위법령= 시군구 의약품선정소위원회는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
성되고 상용의약품 선정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한다는 내용
이 들어간다.
또 대체조제때 환자의 확인과 의사에게 서면(팩시밀리, E메일 포함) 통보
를 명시해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적자 해소= 향후 2년간 2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 90%, 2002년 100%로 현실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진찰료중 재진료가 현재의 4천300원에서 5천300원으
로 23.3% 인상된다. 원외처방료도 현재의 하루 1천735원에서 2천829원으로
63% 인상되고 주사제 처방료가 2천1원에서 2천921원으로 46% 올라가며 내복
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그동안 별도 지급되지 않던 주사제 처방료
가 50% 가산된다.
▲전공의 처우 개선= 오는 9월부터 처우가 열악했던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가15% 인상된다. 또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가산제
가 도입돼 전공에게 15%의 보수 인상 효과가 주어진다.
▲의과대학 정원 감축= 오는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이 올해 대비 10%가 감
축되고 이같은 수준에서 정원이 동결된다.
▲기타= 의약분업 제도 보완을 위해 의사와 약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
업 평가단이 운영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지변화를 분
석해 약사법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며 의약분업 감시단도 운영된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특위의 조기 가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 지원
등 의약계 발전방안이 강구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민 부담 증가
이번 조치로 2년간 총 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재정에서 1조5천400억원이 투입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6
천600억원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당장 국민들 주
머니에서 나가야하는 돈이다.
특히 보험재정 추가분중 지역의보 부분인 7천600억원은 국고지원이 추진
되지만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보 부분은 적립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
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직장 의료보험료가 6.3%,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
가 7.9%의 인상 요인이 이미 생기는 셈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의사 처방료를
69.3%, 약사 조제료를 39.7% 인상, 연간 1조5천43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
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의료계 폐업사태 전망
의료계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공의, 의대교수들 모
두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흡한 대책』이
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지도부 사법조치 해제, 약사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
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공을 많이 들려 마련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
고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질 사안이 아니어서 추가
의 정부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의료계 일선 회원들의 강경한 물밑 정서를 감안할때 폐업 초기에 휴진
참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단기간에 투쟁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의사 개개인의 책임하에 투쟁이 진행되고 경영상의 어려움 가중
에 따라 이달초 부터 지역별로 진행돼온 부분 투쟁에서 나타났듯이 휴진율
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폐업투쟁이 자연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폐업이 강행되더라도 최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국
민 여론에 따라서는 강경 대응과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로 이어져 사회 전체
에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