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단체장 공약점검](1)공민배 창원시
- 기사입력 : 2001-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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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제2기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1년여 남짓 남
았다.
정치권에서는 제3기 지자체장 선거를 앞당기는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
다. 선거를 앞당기든 예정되로 실시하든 간에 금명간 선거는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성큼 다갈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철이 되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선거 공약. 공약을 내뱉은 단체
장도 이를 믿고 표를 찍은 주민들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주고
받았는가는 식으로 잊어 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1년여 앞둔 제3기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한 걸음 더 성숙된 지방자치제
를 위해 제2기 도내 민선 지자체장 들의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본다.
창원시
제1기에 이어 제2기 민선 창원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공민배 시장은 지난
98년 6월 선거에서 모두 42건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중 △행정실명제 도입 △창업지원실 개설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보
등 12건은 이미 완료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단지 조성 △팔룡보건소
건립 △창원지역 정보망 구축 등 23건은 임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 △용지문화벨트 조성
등 5건은 계속추진사업으로 중에 있으나 △삼귀해안지역 관광지 개발 △민
관공동 싱크 탱크 구성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 시장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기극복을 위하여 ▲매력있
는 도시를 위하여 ▲미래의 첨단도시 창원을 위하여 라는 3대 대주제를 정
하고 추진해 왔다.
이중 공 시장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부분이 대동제 실시와 경영
수익사업 확충이며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이다.
□자체평가 우수 공약사업
▲대동제:대동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구청 설치 대신 행정동의 규모
와 기능을 소구청화 하여 행정의 계층구조 감축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창원시의 대동제 주요 내용은 통합 3개읍·면을 제외한 24개동을 12개동
으로 구역획정함으로써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大洞은 시민통합과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초단위로 사회복지 및 생활환
경의 1차적 처리기관으로, 또 인허가 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동제 실시 결과 △인력 400명 감축, 464억원의 예산 절감 등 행정의 경
쟁력과 경제성 확보 △행정동의 기능 강화 △주민통합 효과 확대 등의 성과
를 거뒀다고 시는 자체평가 하고 있다.
▲경영 수익사업 확충:경영 수익사업 확충은 지방세 신장의 한계 및 지방
재정수요 급증으로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창원시의 대표적 경영수익사업이 경륜사업이다.
시는 제78회 전국체전후 자전거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키로 하고 사업
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문화관광부로 부터 경륜사업 및 경륜
장 설치 허가를 받고 2000년 9월 경륜공단 설립 인가를 받아 당해 12월 경
륜장을 개장했다.
2월 현재까지 창원경륜장의 입장객은 9만2천여명, 발매금액은 231억3천
800만원으로 경주수입이 193억6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창원시는 경륜장이 단순히 지방재정 확충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
전 레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지자체도 경쟁력 시대인 만큼 행정조직의 감량
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은 모든 지자체의 숙제이다. 시는 지난 98년 공공
시설물 관리개선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0년 2월 8개 시설을 통
합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결과 시직영 대비 10% 수지개선을 이뤘으며 고객서비
스 개선으로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산아트
홀은 양질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사업
▲삼귀해안지역 관광지 개발:이 사업은 창원시의 유일한 해안지역인 삼귀
동 일원 19만8천㎡에 숙박, 운동, 위락, 휴양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7년 7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98년 11월에 타탕성 및 기
본계획 용역을 발주 의뢰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당시 건교부에서 개
발제한구역의 조정안에 대한 입안이 추진중으로 그 결과에 따른 사업 개발
방식이 마련돼야 했으나 99년 4월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이 발표돼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사업의 용역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구체적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
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관공동 Think Tank 구성:정보사회를 맞아 각종 현안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기
관과 공동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
생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국내외 연구
기관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분야별 정보화사업 컨설팅
△학교와 사회교육분야 학술용역 및 지원 등 9가지 소주제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시 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10~20억원)
확보의 어려움과 도 연구기관인 경남개발연구원(현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사
업 중복성 및 경합성 등에 따른 연구원 설립에 관한 공감대 미형성으로 이
사업은 미진사업으로 남아 있다.
특히 공 시장은 민선 1기 선거 공약인 △특수목적고 유치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건설 △창원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유치 △창원랜드 개발
등 제1기 공약사업중에서도 아직 사업 완료가 되지 않은 것도 다수 있어 민
선 1기에 이어 2기 연임 맡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남은 임기동안 성실한 공
약 이행이 촉구되고 있다. 김관훈기자 hoo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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