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반도 질서 재편되나
- 기사입력 : 2002-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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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
원장간의 17일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다.
이에 따라 북일정상회담 결과는 최근 화해무드를 타고 있는 향후 한반도
정세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일 관계는 물론 남북, 북미관계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일관계 이외에 한반도 정세안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
는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우리로서는 최대 관심사였던게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북일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북특사 파견문제를 검토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일 가진 고이즈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북한측에 확실히 전달해 줄 것
을 요청하며 북측을 우회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로 예정된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
리엄선언 시한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합
의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나름대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보
였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하루 이틀 지나야 나오겠지만 일단 이번 정상회담 결
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시행정부내 대북 비둘기파의 입지를 넓혀줘 대북특사 파견여부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날 김정일 위원장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보여준 입장이 뿌리
깊은 대북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부시 행정부내 대북강경파들의 입장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북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북한이 핵무기
를 갖고있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강경파들의 끊임
없는 대북경계 심리의 일단을 보여준다.
특히 여전히 북측은 핵사찰 문제에 대해 “국제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모
호한 입장외의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시한
의 무기 연기도 일찌감치 예상되던 일로 평가될 수 있다.
북일관계는 김 위원장이 납치된 일본인의 생사를 확인하며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최대의 수교교섭 난제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내달 중 재개
될 수교교섭 이후 본격적인 관계진전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일간에는 과거청산에 따라 일본측이 북측에 제공할 경제협력자금
규모를 둘러싸고 한동안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
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납치된 6명의 일본인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
벌써 일본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여론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도 향후 북일관
계 진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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