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 갑니까] 거창 월평들 영농기반 개선
- 기사입력 : 2002-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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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들 이해타산이 `걸림돌`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월평들은 대규모 농경단지로 농로가 비좁은 데다
포장까지 되지않아 농민들이 수십년간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재경지
정리사업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나 지주들과 마을간 이해관계가 얽
혀 합의점을 찾지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농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
다.
■현황 및 실태=120여ha 규모의 넓은 월평들은 거창읍과 남상·남하면에
둘러싸여 이곳과 인접한 3개 읍면 7개리 350여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60년대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후 현재까지 수십년간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어 2m 안팎의 농로에다 좁은 농수로 등 영농기반시설과 조건이 매
우 열악하다. 농로 총 연장은 10.4km로 이 가운데 포장된 농로는 2.6km로
포장률이 25%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기계화 영농으로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보급이 보편화됐으나 월
평들은 넓은 농경지 규모와는 달리 좁은 농로 때문에 큰 농기계의 출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농지의 60~70%가 농로에서 논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농로확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군은 지난 98년부터 당시 거창군농지개량조
합(현 농업기반공사)과 공동으로 월평들에 대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
진키로 하고 지주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 동의를 얻고자 했으나 사업추진 조건인 동의율 70%를 확보치
못해 지지부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점=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이 필수적인데 이 시설들에 편입되는 농지로 인해 농지가 감소, 손해를 우
려하는 지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 월평들을 사이에 둔 남상면 월평리와 남하면 무릉리 두 마을간 정서
도 반대요인이 되고 있다.
두 마을은 합천댐 상류 하천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데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할 경우 지형구조상 농업용 배수로 직강공사로 인해 월평마을 및 월
평들의 물이 무릉리 마을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 무릉리 마을에서 수해
우려와 함께 다른 마을 물받이가 될 경우 풍수지리학상 득될 게 없다는 해
석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입장=대다수 농민들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현재의 좁은 농로라도 포
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집단민원에 대해 거창군의회 이수정 의원(남상면)은 최근 집행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농로포장이 안된 곳은
이곳 뿐이다』며 『비포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책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밝
혀라』고 질타했다.
■당국 입장=군은 농로포장도 3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현재의 2m 안팎
으로는 포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 다시 포장해야 하는 예산낭비 문제점을 들고 있다.
군과 농업기반공사는 월평들의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2002년
도 국·도비 관련예산 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올 가
을 사업착수가 불가능해 사업변경신청중에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군과 농기공측은 차선책으로 「시설개량식 대구획 경
지정리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시,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기존 농로와 수로의 현 상태를 살려 주간선 5m, 지선 3m로 확
포장하고 용·배수로를 넓히는 등 일부사업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과 농기공은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지주들과 주민들이 반
대할 경우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혀 사업추진은 농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거창=우영흠기자 wooy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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