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북핵파문 시나리오-2
- 기사입력 : 2002-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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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고조 후 극적 반전=한반도 위기가 극도의 위기국면에 도달한 시점
을 전후해 북미 양측이 극적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위기가 역설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높인다
는 관측 하에 이같은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우선 체제안전이 최대의 목표인 북한은 최고의 위기고조 국면을 이용해
극적인 `핵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반대
급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을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검
증가능하고 철저한 핵사찰을 전제로 대북협상을 통한 국면타개에 나설 수
있다.
북미 양측간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경우 중유 제공과 경수로공사 재개
및 핵동결 재유지를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체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특히 양측은 핵위기로 시작된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제네바
합의 복귀를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체제`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핵위기
가 북미관계 정상화의 극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의 대미 설득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설득역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 핵동결 해제 유보후 협상=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 이후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행동착수를 유보하면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미국과
의 대화 국면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재가동을 의미한 것이나 핵
동결 해제의 중간과정에서 13일 IAEA에 감시체제 제거를 요청한 것은 북한
이 당장 물리적인 충돌을 동반한 정면대치는 피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실질적인 핵동결 해제 조치를 유보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경우 원칙적인 핵포기 선언을 천명한 뒤 이 선언의 구체적 이
행 및 검증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
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자신들
이 내린 핵동결 해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 선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
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북한의 선 핵포기 선언이 없는 상황에
서 북한과의 대화에 당장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어 이번 상황은 해결의 길
이 모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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