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북핵파문 시나리오-1
- 기사입력 : 2002-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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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해제 및 감시카
메라 제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
벼랑끝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위협
에 대해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선(先) 핵포
기 및 제네바 합의복귀만이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
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당분간 북미 양측간에 양보없는 강경한 입장이 맞
부딪치면서 서로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면에 빠져들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면대결=북미 양측이 끝내 입장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면충
돌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선 자신들의 선언대로 가동 중지된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연
료봉을 재장전하고 50, 200메가와트의 원전 건설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
다.
이 경우 미국은 이를 제네바 합의 완전 파기로 규정하고 대북 경수로 공
사의 완전 중단, 건설요원 철수 등의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될 경우 이는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완전
폐기됨을 의미한다.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 미사일 실험발사 재개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미국
은 경제제재 등 대북봉쇄.압박 전략을 본격화하며 위기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특히 북한이 봉인된 8천여개의 폐연료봉 개봉 등 일방적 행동에 나설 경
우 한반도는 극도의 위기국면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은 당장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
토늄 재추출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한 대북 봉쇄는
물론 제2의 한반도 전쟁을 각오한 핵시설 국지폭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는 일각에서 올해 초부터 예견돼 오던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구체
화되는 것으로 결국 양측은 물론 우리의 운명까지도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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