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북핵문제 안보리 논의 절차
- 기사입력 : 2003-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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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가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으로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
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IAEA를 비롯한 일반 국제기구들과 달리 각종 제
재와 무력개입 등의 실질적인 압력수단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
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시설 재가동 등 후속조치들은 유
엔 체제하에서 국제안보를 떠받드는 기둥 가운데 하나인 핵 확산 억제 체제
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그런만큼 이를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는
데 북한을 제외한 주요국가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IAEA
의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상된 수순이다.
IAEA는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키로 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안보리에 정
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IAEA에서 논의사항을 접수한 안보리는 일단 의제채
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제채택 등 절차적 사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렇지만 북핵문제의 경우 이
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의제채택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보인다.
북핵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되면 안보리는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
해 이사국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한스 블릭스 IAEA 의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부르거나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작업을
벌이게 된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당사국으로서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안보리를 통해 북핵문제가 “국제화”하는 것에 반대해왔
고 “안보리가 무엇을 논의하든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
나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안보리를 외면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이해관계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
망된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상임이사국들과 대화할 채
널은 항상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논의가 공식 회의보다는 핵심
이사국들의 이면접촉을 통해 큰가닥을 잡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P~5`로 불
리는 5개 상임이사국들과 하는 긴밀한협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공식, 비공식 협의를 거친 뒤 취해질 안보리의 조치는 이론상 의
장성명부터 경제, 군사 제재 또는 무력사용까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IAEA도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이 한결같이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부인해온 점을 감안하면 일
단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결의사항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9개 이상 이사국의 동의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이 단 한 국가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의장성
명은 일반적으로 이런 요건에 관계없이 이사국들간의 합의로 채택된다. 의
장성명은 북핵문제에 우려를 포명하고 NPT와 핵안전조치협정으로 즉각 복귀
해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93년 북핵위기 때도 4월1일 IAEA가 북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키로 한 뒤 42일만인 5월12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
됐다. 당시 결의의요지는 북한에 대해 NPT 복귀와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것
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문제는 그 뒤부터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안보보장`에 관해 성과
가 없는 상태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결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는 어렵다. 북한이 수용을 거부하면 미국은 제재방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
이 크다. 제재는 무기 관련물품의 금수나 각종 지원 중단에서 전면적인 해
상, 국경봉쇄와 항공기, 선박 입출항금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으
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점점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문제에
서 쟁점이 되는 것처럼 안보리는 필요한 경우 무력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는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도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방치될 경
우 북한이 폐연료봉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사태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돌파구가 마련돼
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93년 핵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뒤이은 북미 고위급
회담 타결로 마무리됐다. 미국은 북한이 당시 합의의 소산인 북미 기본합의
를 어기고 핵개발에 나섰다면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다. 그러나 15개국이 참가하고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안보리보다는 북미 양자협의 또는 중재자를 통한 막후 교섭을 통해야만 돌
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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