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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베이징 3자회담 이후

  • 기사입력 : 2003-04-26 00:00:00
  •   
  • 북한핵 해결을 위한 베이징(北京) 3자회담이 25일 구체적인 성과없이 사
    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히 북미 양국은 「핵포기~체제보장」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 차를 좁히
    지 못해 향후 협상전망을 어둡게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주선한 중국은 북~미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노
    력을 전개했고, 북한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에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
    도」를 제시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회담 최종일인 이날 미국측 수석대표
    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인 리근 외
    무성 미주담당 부국장을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미 양측 수석대표는 3자간에 외교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도 양국 수석대표를 따로 만나 핵문
    제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관건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리 부장은 특히 미북 쌍방이 상대의 기조연설과 발언 내용에 주목해야 한
    다고 촉구하고 서로 상대가 내놓은 진전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 대표는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자리를 옮겨 미~중, 북~
    중 비공식 협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현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 언급이
    제기됐음을 확인해 주면서 『그 의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
    했다.

     미국측은 일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인과 관련, 회담장에서 나온 북측 대
    표단의 발언 내용을 25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는 켈리 차관보를 통해 한국측
    에 전달한다. 그는 이어 26일에는 일본을 방문, 북한과 중국과의 협의결과
    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3자회담의 향방은 북한측 의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에 따
    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밝힌 「새롭고 과감한 해결방도」
    에 대해 『전후 맥락에서 볼 때 그동안 고수해오던 불가침 조약 체결 대신
    새로운 체제보안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북한의 방침이 변
    경된 것이라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할 때 주요 검토대상이 돼야할 것』이라
    고 말했다.

     북한은 「과감한 해결방도」를 23일 공식 3자회동이 끝난 뒤 왕이 부부장
    이 초청한 만찬회동에서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안으로 먼저 폐기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측 태도와 미국의 맞대응을 볼 때 과거 제네바 협상
    때와는 협상 패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북한핵문제를 다뤄가되 이라크전 승리 이후 확인된 힘을 바탕으
    로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전략을 구사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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