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농어촌 우선 실시
- 기사입력 : 2003-06-24 00:00:00
-
- 보건복지부는 24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어촌
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농·어민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에 앞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
는 등 농·어촌 복지 인프라 구축에 우선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었
으나 병원체계는 여전히 치료 중심으로 돼 있다』면서 『농·어촌을 중심으
로 노인에게 절대필요한 만성병 치료병상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 의료체
계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농·어촌 대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인 농어촌특별세 부과기한이 10년 더 연장될
경우 여기에서 상당 자금을 지원받고, 담뱃값이 인상되면 인상분중 일부를
농촌 지원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농·어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실시, 실버타운 농·어촌 설치 지원, 농·어촌 헬스 투어 개발, 한방산업단
지 농·어촌 조성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