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명칭 확정으로 본 신항만 전망.과제


경남도와 부산시간에 가덕도와 진해 일원에 조성되는 신항만의 명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항만내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을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양 시·도가 합의해 신항만의 이름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2일자 1면 보도)

◇자유무역지역 명칭 합의 배경= 해수부는 당초 신항내 자유무역지역을 ‘부산항 신항개발지구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했으나 경남도가 이렇게 될 경우 신항의 명칭도 부산신항으로 고착될 것을 우려.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신항의 사업명칭이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신항자유무역지역을 주장해 산자부에 자유무역지역 신청 자체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일 양 시·도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었고 양 시·도는 신항만의 명칭을 염두에 두고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에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해수부의 중재로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를 한 배경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 바다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형도상 해상경계로 삼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항만의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획정도 이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그동안 신항만과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을 놓고 대립한 것은 북항과 배후부지의 행정구역 획정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실리보다 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항만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은 다소 양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항의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부산항과 부산이 중첩돼 어색할 뿐 아니라 약칭으로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 경남도가 더 양보를 많이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항만의 명칭 전망 및 과제= 자유무역지역의 사례를 인용한다면 신항의 명칭은 ‘부산항 부산·진해신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명칭을 결정할 때 부산항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유는 신항이 조성되는 지역이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항 항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항을 부산항의 브랜치항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부산시는 신항이 부산항의 브랜치항이 아니라 부산항의 대체항만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신항만의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강정호 정무부지사는 “자유무역지역 명칭 합의로 신항만의 명칭도 부산항의 브랜치항 개념에서 진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항이 부산항의 감천항이나 다대포항과 같은 브랜치항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부산항 부산·진해신항으로 복잡한 항명을 갖게 될 경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 신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고 항만의 명칭은 부산항 부산·진해신항.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항만법상 동일 항계 내에 둘 이상의 무역항을 둘 수 없고 신항의 지위를 부산항의 브랜치항으로 한다는 것에 양 시·도가 동의한다면 부산항의 브랜치항인 다대포항의 항명이 ‘부산항 다대포항’이 아닌 것과 같이 부산·진해항이나 부산·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명칭도 부산·진해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부산시와 해수부가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에 ‘부산항’을 반드시 넣기로 고집한 것은 신항의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남도는 신항의 행정구역획정에서 경남지분을 지키고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에 진해를 넣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신항만의 브랜드 가치와 향후 부산시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신항만의 명칭만큼은 부산·진해신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