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의 부산고검과 산하 부산. 울산.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안대희 부산고검장을 상대로 대선자금 수사결과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안 고검장이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한 정치인 40여명을 대선자금과 관련해 수사했는데 깃털만 기소하고 몸통은 수사를 못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얼마전 세계검사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할 때 증거법상 한계를 인정했지만 제가 고검장에게 직접 수사실무를 교육받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동안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안 고검장이 96년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대선자금 항소심 재판에서 연루자들이 줄줄이 감형판결을 받았고 불법 대선자금 환수 등에 대한 정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의 이같은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대해 안 고검장은 “현재 고검장으로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어느 형사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외압이나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비처 신설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고비처의 신설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또다른 통제수단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 고검장의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내부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검찰의 청렴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비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고 같은 당의 장윤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분명하다면 다른 기관을 만들어 그 기능을 넘기려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안 고검장은 “부정부패척결은 민주사회 정착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그 방안도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으며 정부도 그런 측면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각계에서 반대의견도 있는데.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여러가지 단속기능의 중복에 대해 우려하며 오히려 검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조심스럽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창원지검에서 실시중인 ‘스마일 운동’에 대해 칭찬하자 창원지검장과 배석한 간부들은 흐뭇한 표정.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창원지검에서 실시중인 스마일 운동에 대해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
또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도 창원지검의 스마일 운동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며 칭찬하는 등 여러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영호 창원지검장은 스마일 운동의 도입취지와 운영방법. 효과. 다른 기관에서의 벤치마킹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감장은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