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부산 경남 NIE연구회 회장)

지난 50년간 계속된 유럽 통합 작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의 참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합중국’ 논의가 계속된 이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통합을 이루는가 했는데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죠.

1951년 6개국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EU(유럽연합)는 현재 25개국으로 구성돼 하나의 헌법을 가진 국가연합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전환하려 하고 있어요.
유럽은 역사가나 건축가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연구대상이며. 정치학자에게는 다양한 정치의 본산이기도 한 곳이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변화는 또 다른 연구 과제를 던져 주고 있어요. 바로 ‘국가간의 통합’이에요.

국가간 통합 과정은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유무역지대랍니다. 국가간 관세를 없애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관세동맹인데 자유무역지대 외부에 대한 공동관세를 취하는 통합이에요. 유럽경제공동체(ECC)는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간 무역에 공동관세를 택해서 자유무역지대보다 통합도가 한 단계 높았어요.

세 번째는 공동의 정책을 취하는 단계로 유럽경제공동체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성격에다 공동대외관세와 공동농업정책(CAP)이 포함되죠.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통합으로 경제 외에 다른 분야에까지 통합을 이뤄 마침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경제 통합체들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유럽은 마지막 통합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 대단하죠.

EU는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통합기구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중국·일본의 거대시장에 맞서는 단일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유럽인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로마제국 이후 그리스도교로 정신적 통일을 이루며 문화적 전통을 공유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4년 10월 확정된 유럽헌법은 각국의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비준 과정은 각국이 결정하도록 했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15개국이 이 방식을 택했어요. 체코·프랑스·폴란드·포르투갈·덴마크 등 5개국은 국민투표를. 아일랜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영국 등에서는 의회승인과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현재 그리스·리투아니아·헝가리·슬로베니아 의회에서는 비준이 통과됐고. 스페인에서는 국민투표만 통과되어 의회 비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프랑스 비준이 무산됨으로써 거대 유럽연합의 꿈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유럽헌법은 EU의 기본 틀이에요. 왜 프랑스는 반대했을까요?

유럽헌법의 주요 내용 중 주권위임 문제가 있어요. 통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주권을 EU에 위임해야 해요. 이 때문에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초기 유럽통합의 핵심국임에도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터키와의 종교적 문제. 동구권 노동자들로 인한 실업불안 등이 추가 요인일 수도 있어요.

회원국의 비준은 유럽헌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문제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또한 유럽헌법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했고. 이를 둘러싸고 여러 회원국에선 유럽헌법 자체보다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헌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유럽시민들에게 내용을 교육하고 효과를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국가인 유럽연합국가의 등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죠?

[활용해 보세요]
1. 지도를 통해 유럽에 대해 알아보고. 수도와 국기를 연계하여 이야기 나누어 본다.
2. 독일월드컵으로 가는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태극전사들의 기사와 월드컵축구 출전국을 중심으로 한 각 대륙의 특징을 알아본다.
3. 세계사와 연계하여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유럽 문화의 중심인 그리스도교를 알아본다. 동로마의 수도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임을 알게 하고 유럽인과 터키인들과의 갈등을 조사해 본다.
4. 유럽연합 25개국을 찾아 보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조사한다. 또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지 이야기 해보자.
5. 유럽연합 외의 지역공동체를 알아보자. 또 전 세계에서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성과 긍정성을 토론해 본다.

　▶필자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 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사진설명]  유럽헌법이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