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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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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건설업체 죽이는 BTL

  • 기사입력 : 2005-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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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가 안돼 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초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듣던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BTL’을 발표하자 건설업계의 기대는 컸다. 지난해까지 수해복구공사가 끝나면서 크게 준 관급공사의 수주확대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도 BTL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을 SOC로 유인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정작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완전히 소외된 채 대형건설업체의 잔치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역제한공사로 매년 발주되던 70억원 이하의 소규모 학교공사와 하수관거공사를 500억원 내외로 묶어(Bundling) BTL로 내놓은 것이다.

    이들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기존의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는 공사였는데 BTL로 하면서 오히려 입찰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현상을 낳아 버렸다.

    특히 BTL의 경우 민간투자자와 건설사. 설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SPC(특수목적회사)를 공동 설립. 참여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약한 지역중소업체들은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정을 여러차례 도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탄원했지만 큰 반응이 없었다.

    결국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과 뒤이어 경남도회 소속 회원사의 불참선언으로 이어졌고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BTL예산삭감을 결정하면서 앞으로의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BTL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일거리가 없어져 모두 도산한다면 지역업체들에게 BTL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BTL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주장에도 귀기울여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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