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최근 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2003년 당시 미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BIS 비율 내지 자기자본비율이 그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7월부터 경영지도기준의 하나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여 1993년말 7.25%. 1995년말부터 8% 이상의 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2002년 1월부터는 종전의 신용리스크에 시장리스크까지 포함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는 규제 완화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을 2004년 6월에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각 회원국들은 동 협약을 2006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회원국도 대다수 국가들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말에 도입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은 일명 ‘바젤Ⅱ’라고도 불린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BIS협약이 도입·정착하게 되면 국내 은행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