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청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비단 창원시청뿐만 아니라 도내. 아니 전국 지자체들이 체납세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매년 체납세금은 20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체납세액은 모두 460억원 정도다. 이 금액은 웬만한 주민 편익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규모다.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아무리 애를 쓰도 체납액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유인즉 납세에 대한 현행 제도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세금을 부과하려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차동차세 항목이다. 이른바 대포차라고 말하는 무적차량의 경우 세금 낼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도 세금을 낸 차량과 똑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국가의 기반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세금내는 사람이 바보다.

  두번째. 국세청 전산자료를 일선 지방자체단체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외지에 부동산이나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이를 알 수가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를 못 거둬들이면 결국은 국세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국세청이 지자체의 필요한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
  세번째. 이제 남편의 재산 절반은 당연히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납세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손댈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를 악용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은 고급승용차에 골프를 즐기고 있다. 당연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는 세금을 물려야 형평성에 맞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바보 시민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김용대(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