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현지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뉴질랜드 정부가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가축 1마리당 일정액의 ‘방귀세’를 부과하려다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 나라가 얼마나 환경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가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뀔 때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 양이 한 마리당 연간 40~50㎏이나 된단다. 이는 자동차로 2만㎞를 주행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5%가 된다니 지구 온난화에 가축의 방귀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우리네 정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양털·우유제품·육류가 최고의 자산인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환경세로서 방귀세를 도입.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에 좋은 세원 발굴이었을 것이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귀세를 신설하려고 시도한 그 나라의 정서가 특별하게 보였다. 먼 훗날에는 사람도 방귀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시대가 올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미국 건국의 주역중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세금과 관련된 말을 떠올려 본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세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말로써 이보다 더 호소력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창문세·수염세 등이 있었다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창문수를 줄이고 수염을 깎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까지도 변화되게 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생활하면 편리할 것이다. 서점에 가면 국세청에서 펴낸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좋은 책이 있으니 일독을 권하고 싶다.

권오철(창원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