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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사회주의 폐기 헌법 개정 추진

  • 기사입력 : 2007-03-06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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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권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던 이집트가 사회주의 체제를 공식 폐기한다.

       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이집트 상ㆍ하원의 헌법ㆍ법률위원회는 기존의 헌법 조항들에 포함된 사회주의 용어를 삭제하는 헌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이집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헌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 중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이집트를 `노동자 세력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주의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1조)이 `시민권에 기초한 민주국가'로 변경되는 등 현행 헌법의 여러 조항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용어가 모두 삭제됐다.

       이집트는 1952년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가말 압델 나세르가 과도기를 거쳐 1956년 집권한 뒤 사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냉전 시절 전 세계의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옛 소련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 나세르 사망 후 집권한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77년 옛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끊고 미국 쪽으로 돌아서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구했다.

       이집트는 그럼에도 그 후 2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공식 폐기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한 이집트의 사회주의 폐기 움직임을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구조가 바뀐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아랍권에서 드물게 사회주의 성격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시리아나 리비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정 초안은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 요건을 `상ㆍ하원 의석 5% 이상 확보'에서 `3% 이상 확보'로 완화했지만 무소속 후보의 출마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헌법처럼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문제 삼아 현재 제도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최대 야당이면서도 정당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슬림형제단은 이번 헌법 개정이 무바라크 대통령 부자(父子)의 권력 세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의 원내 대변인인 함디 하산은 집권당이 무소속 후보의 대선 출마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요구한 진정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집트에는 현재 집권 국민민주당(NDP)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차남인 가말 무바라크 NDP 사무차장을 견제할 만한 제도권 정당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집권당 후보를 위협할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2005년 총선에서 20% 의석(하원)을 확보한 무슬림형제단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런 내용의 헌법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무슬림형제단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현재 묵인되고 있는 정치활동 자체를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집트 차기 대선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5선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1년 실시될 예정이지만 올해 79세가 되는 무바라크 대통령은 가말이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임기 전 사퇴할 지도 모른다는 현지 언론의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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