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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9월 전 해제"

  • 기사입력 : 2007-04-1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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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양산 부산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오는 9월 주택법 시행 이전으로 앞당겨지고 분양원가 공개는 지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뒤 “주택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현장 실사 등 실태를 파악,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광역시는 현재 광역시 전체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 등을 거쳐 구역화별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송도 오피스텔 분양 사태에서 보듯 투기가 전염성과 이동성이 강하다”며 “현지 실사팀을 바로 파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 주택경기와 건설 경기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중 현지 실사와 실태 조사를 거쳐 현재 광역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울산 부산 등에 대해서는 구(區)별로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와 지방에 대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외 등 지방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관련, “분양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기업의 적정 이윤은 전체 산업 또는 상장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말해 6%대의 이윤 보장을 시사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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