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곽상곤

공공요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7월부터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수도. 전기. 철도 등 정부에서 관할하는 공공요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공공요금의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기본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고려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수요와 비용에 대한 자료를 구하면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친 셈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공공요금을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공공요금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을 정하느냐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주요한 목적은 효율성. 공평성. 재정수입 획득 등이다.

먼저 적정한 공공요금의 부과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가 완전히 무료로 공급된다고 해 보자. 이러한 경우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적의 생산수준을 결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아껴 쓸 이유가 없어서 엄청나게 낭비할 것이 분명하다.

공평성은 생산비용 부담과 관련이 있다.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소득의 재분배에 있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한 빈곤층의 부담을 가볍게 해준다는 원칙하에서 공공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나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공평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요금은 재정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물론 너무 많은 재정수입을 올리는 것은 공공부문의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정수입 획득은 부차적인 목표다. 적절한 수준의 채산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