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려도 매수세 실종... 수요자 건설업체 실익없어

실수요자 갈아타기 쉽도록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낮춰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양산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광역시를 지난달 27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자 분양시장의 미분양 물량해소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실행됐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분양시장이 침체기를 겪었던 만큼 지구해제가 숨통을 튀워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중론 속에. 지구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대책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게다가 여름 비수기를 앞두고 투기과열지구가 풀린 데다 그나마 비교적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구해제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서정렬 교수는 “중요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는 상관없이 분양을 시작한지 1년이 거의 다돼. 그러지 않아도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시장은 대부분 매수세가 실종된 탓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근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한마디로 ‘의미’ 없는 행정적인 조치가 돼 버린 셈이다.

서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방도시의 수요자들에게 효과도 없으면서 공급업체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는 일이 돼버렸다”며 “부동산 가격은 지방시장부터 하락하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했으나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고 적절한 배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다가 지방을 잡은 꼴이 됐고 최근에는 지방시장에서 주택건설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의 부도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주면서 대출규제도 풀어주고 분양가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구해제에 따른 분양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매가 자유로운 물건도 거래가 되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창신대학 정상철 교수는 “지방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물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갈아타기를 원하는 대표적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가 쉽도록 주택관련 대출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의 높은 분양가도 시장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성우팀장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요인중에는 높은 분양가도 일조하고 있다”며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내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비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분양시장마저 얼어붙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시행·시공사가 많이 늘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뿐 아니라 위기에 놓인 건설업체 보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