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한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계획을 수년간 연기하여 금년 7월1일 집중 계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초기 정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TV광고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보도자료는 ‘평’ 과 ‘㎡’ 환산을 위한 암산법까지 소개하며 “㎡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0㎡는 120㎡÷3=40 ⇒ 40-4 ≒ 약36평으로 대략 암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한(?) 정부의 노력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 선도적 공급자들은 법정단위로의 전환 기반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 실거래에는 아직까지 ‘평’. ‘돈’ 등의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아직까지 ‘평’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하여 신문은 ‘분양가는 3.3㎡ 당 얼마’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간단한 입국절차만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초행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단위가 서로 달라(마일과 ㎞) 과속딱지를 자주 받는다. 1999년 미국 NASA가 1200억원을 들여 만든 화성 기후탐사선이 화성에 닿은 즉시 폭발해 버렸다. 화성표면에서 140~160㎞ 높이에서 정착해야 할 탐사선이 계획보다 100㎞ 아래인 60㎞ 지점의 낮은 궤도로 진입하면서 대기권과의 마찰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원인은 납품업체 록히드 마틴(야드법)과 NASA(미터법)와의 계량단위 혼선으로 밝혀졌다. 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계량오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과 분쟁은 엄청나고. 토지등기부에는 지금도 ‘평’이 흔히 발견되어 ㎡와의 혼란은 숱한 분쟁을 야기한다.

수십년간 통용된 ‘평’을 하루아침에 ㎡로 고치기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법정계량단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터법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보다 85㎡가 익숙하다. 부동산계약서에도 ㎡를 적고 총액을 계산해 낸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미터법 사용에 성공하였고 미국도 미터법을 추진하며 현재 이중단위를 병용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착되고 있는 미터법에 관심을 집중할 때다. 최임식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