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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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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법 질서 확립 의지 꺾지 말아야

  • 기사입력 : 2008-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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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출범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였고,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의 전담 부처는 어디일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정 부처만이 담당해야 할 업무일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경찰은 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로 비쳐질 수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경찰과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나 오물 등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불법 선거로 인한 재선거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 교통사고를 포함해 각종 사건사고의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 집회와 관련한 경제손실 등 실로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경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 바로 경찰이다.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고 탈법 선거를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불법 집회를 사전에 차단해 그로 인해 소비될 수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의 가장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것이 경찰의 법 질서 확립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다. 일부 언론에서 전시행정 운운하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려 하는데 이 지면을 빌려 당부하고 싶다.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경제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찰의 법 질서 확립 행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병주(창원서부경찰서 강력 5팀장·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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