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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바뀌어 가는 집회문화

  • 기사입력 : 2008-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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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KDI(한국개발연구원)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불법 집회시 12조3190억원, 합법 집회시 6조9671억원이며, 1000명 이상 대규모 집회 1회당 사회적 비용은 단순집회는 2억3700만원(여의도 기준), 도심 불법집회는 776억원, 도심 합법 집회는 437억원이 발생되고 있다. 민관공동위원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집회시위에 대한 평가는 81.2%가 폭력적, 72.6%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농민·노동단체의 FTA반대 집회가 격렬한 까닭도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로 점거, 공공기관 점거와 각목 등 불법시위 용품을 사용하는 불법시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집회문화를 살펴보자. 2007년 448회 발생해 2006년 467회 대비, 4.0%가 감소하고, 참가인원 7만8709명으로 2006년 11만5205명 대비, 31.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경찰관 동원도 3만4096명으로 2006년 4만1620명 대비, 54.9%나 감소해 이로 인해 불법시위 및 사법처리도 25%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경찰의 경력 최소화 배치와 시민참관단, 무인폴리스라인 운용 및 교통위주의 집회관리 방식 개선도 있겠지만, 집회 단체 및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려는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보인다.

    며칠 전 우리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2개의 집회가 동시에 있었다.

    하나는 도청 앞에서 마산수정마을대책위의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인가 반대’, 또 하나는 시청 앞에서 창원철거민연합회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였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간부는 “과격한 행동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잘못된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을 잘하라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불법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집회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일선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 이 한마디가 새로운 감동과 설렘으로 다가왔다. 질서를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가 개최된다면 경찰인력은 민생치안과 재해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 곁으로 더욱더 다가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사회는 불법집회보다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로 얼마든지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농민·노동 등 집회를 개최하는 각종 단체와 참가자들은 경찰과 협심하여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질서를 준수하는 평화적인 준법시위 문화조성을 위해 같이 노력해 보자. 옥화석(창원중부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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