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용정부의 경제 활성화 공약을 대표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지난 대선에서 찬·반 양론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고 지금도 여론의 중심에 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새 정부는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한 여론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라 추진 여부에 대한 가부는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여론조사 방법으로 총선을 이용한다면 고비용의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여론을 정확히 물을 수 있어 효율성면에서도 생산적일 것이다.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조사의 경우 당파적 주관개입이 불가피하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의뢰시 표본대상을 두고 조작시비에 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묻는 찬·반 여론은 국선을 이용함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 직접투표에 의한 찬·반결과가 반영된 정책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국론을 양분,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력을 소진할 개연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현실정치가 실용정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있었으면 한다.

“되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선거 불신을 해소하고 선량을 뽑는 선거목적 외의 국가중대 사안 결정에 참여한다는 부가적 요소를 투표에 가미한다면 참정권 확대로 이어져 투표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밀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