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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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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우리 국토에

차성환(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임)

  • 기사입력 : 2008-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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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제종의 개산조이신 당나라 선사 임제스님은 항상 사찰 주변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스승인 황벽스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 ‘산문의 경치를 가꾸고 동시에 뒷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작년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거의 모든 산야가 벌거숭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시절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황폐해진 북녘 산야를 보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경제개발과 동시에 녹화사업을 펼쳐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가 UN이 인정할 정도의 푸른 산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시대 이후 한정된 자본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 결과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가질 수 있었고 동시에 수도권 문제라는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왔다. 토지·노동·자본의 한정된 경제요소 중 노동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의 지가는 계속해서 앙등해 왔고, 그 결과 높아진 지가가 국민의 생활을 짓누르고 경쟁국가에 비해 높아진 지가와 낮은 도시용지비율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화된 경제 환경에서 세계 각국과 경쟁하며 무역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의 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인적자원의 활용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토의 새로운 발견 및 활용이 요구된다. 우리의 국토가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의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임대산업단지사업, Land Bank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바른 국토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국토에 심고 있는 국토정책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당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후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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