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국토개발의 전략은 반드시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면서 SOC투자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전략으로는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전망 구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재생 프로젝트 추진, 녹색국토,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IBEC(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 기술산업, 문화산업) 산업밸리 구축, 전방위 FTA시대에 부응하는 국토 세계화를 꼽았다. 또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취업 유발 효과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 1만5229명,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3만8364명, 장비 및 기능인력 8만9291명, 단순 노무직 2만7456명, 기타 1만9170명 등으로 추정하면서 단순 노무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유발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보자. 이탈리아에서는 건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는 등 효용성과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도 칼라브리아와 시칠리아를 잇는 2.5마일(약4km) 길이의 세계 최대 현수교 건설을 금년 안에 시작할 방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행하기로 했단다.

또 미국은 신규 원전 30여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외관상으로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라지만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텍사스주 등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현지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환경단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베이징~홍콩 간의 고속철도를 경기부양을 위해 완공을 8년 앞당겨 2012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경기부양자금 4조위안(880조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배정했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3월 11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물 부족 해결과 수질을 개선하고 강 주변의 경관도 고쳐서 강을 따라 산책도 하고 물을 생활 가까이에 두는 친수운동도 벌일 계획이란다.

또 100년이나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강, 가뭄 걱정도 없는 넉넉한 강,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강, 문화가 흐르고 즐거움이 넘치는 강, 지역발전의 활력이 넘치는 강, 지구환경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녹색성장의 강 등이었으며, 경남도의 김태호 지사도 강력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대부분 구간이 좋은 하상과 수질상태를 가지고 있고, 10년 동안 이미 많은 준설작업이 이루어져 오히려 강 본래의 수심보다 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준설작업도 필요없다는 주장은, 보트로 실사를 다니면서 보트를 끌고 다녔다는 지사의 말과, 눈으로만 보고, 느껴야 하는 일반인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의 경제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사업계획에 동참하려고 목을 빼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입장도 또한 고려하기를 바란다.

사실 건설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소위 빅3라고 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타산업보다 2~3배 높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금년만 해도 17만~2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시기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