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하락하면서 2009년 1월에는 61.5%를 기록했다. 2009년 1월 산업생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5.6%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 2009년 1월 일자리 창출 수는 -10만3000개로 2003년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려면 일자리는 매년 30만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지난 1월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제시하는 등‘일자리 나누기’가 향후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대두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실시 기업들에게 임금 삭감액 일정비율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세제 혜택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고, 정부뿐 아니라 노사 등 경제주체도 ‘일자리 나누기’를 ‘마이너스 고용’ 상황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으로 지난 2월 23일 중앙에서 노사민정은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도 경총 주관으로 2월 24일 노사민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2월 25일 전경련은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수는 약 25만개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중 채권단 주도의 개별기업, 산업,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도입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조정’,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노동비용을 감수한 ‘고용 유지’ 혹은 ‘고용 창출’이라는 고통 분담이 가능해야 실현 가능하다.

경기 하락 혹은 구조적인 고실업 상황 시에 임금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의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하락기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 분담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이다.

기업들의 생존이 불투명한 경우, ‘일자리 나누기’는 보험료와 복리후생 등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반면, 미래 호황기를 대비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숙련 근로자의 유지, 근로자들의 사기 제고 등은 ‘일자리 나누기’ 도입 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의 원인이 일시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경우, 경기 회복 시 고용 상황이 개선되므로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나, 지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이면서 구조적으로 골이 깊어 장기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기 위한 ‘고용 창출을 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기업은 고통을 감내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회사 경비의 절약과 경영진의 급여 반납 등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경영위기의 상황을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임금 및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동시다발적인 요구보다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대신에 금전적인 불이익은 수용한다는 협력적 자세가 요망된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거부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집단행동과 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노사간 또는 노사민정 대화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