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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행정구역 통합과 도시공간의 효율화-한철수(마산상공회의소 회장)

  • 기사입력 : 2009-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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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7일 마산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에 선출된 후 지역 기업인들은 물론 기관 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어려운 기업 경영 여건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CEO, 지역문화 창달에 땀 흘리는 문화 예술인, 건강한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 희망적임을 느꼈다.

    이처럼 각 주체들의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 많은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유난히 우리 지역에서 끊이지 않은 것이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 충돌이 아닐까 한다.

    사실 마산과 창원은 마산항 개항 이후 급속한 인구 유입과 공업화로 도시문제가 누적되어, 그 아름답던 마산만은 예전의 그 바다가 아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공업화는 오늘날 창원기계공업의 모태가 되었고, 인근 진해시와 함안군 성장의 자양분이 된 후, 마산은 급속한 쇠퇴기를 맞았다. 급기야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던 마창진함은 연담도시기능을 뒤로 한 채 경쟁적 도시 개발과 중복 투자로 이어져 왔다.

    마산은 산업시설이나 공장용지 부족으로 해안선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라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시도하고, 창원은 주거지가 모자라 자연녹지를 개발하면서 아파트와 공공재 확충에 나선다.

    마산과 창원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양 시는 모든 조건을 따로 충족하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왜곡된 개발정책으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창원시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사용하면 될 것을 마산시와 함안군은 각각 건립 중이며, 칠서정수장 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마창진함의 급수량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각 시군이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상공회의소는 역사성, 문화정체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내세워 1988년부터 줄기차게 인근 지자체 간 통합을 주장해 왔으며, 2001년에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마창진 행정구역통합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해당 지자체와 의회의 무관심으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일부 기초단체와 시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창원시 의회가 연구모임을 시작하면서 의원정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동(洞)을 통합하여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고 마산시는 대동제가 무산되어 인구가 많은 창원시에 비해 마산시 의회 의원수가 많아 행정구역 통합 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다. 창원시의회가 제기한 의원 선거구는 통합 전후로 다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별법에서도 행정구나 출장소, 대동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마산시도 창원시에 상응하는 형태로 행정계층인 읍면동을 정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이견이나 반대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지역주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기득권층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치가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우선 요구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그 첫 번째가 마창진함 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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