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일까?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처벌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규정한 법률은 총 253개이며, 이들 법률에 따른 벌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법률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중호적 신고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반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들쭉날쭉한 것은 법률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