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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도의회/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09-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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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이어 경남도의회에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도민의 입장보다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힘을 앞세워 남강댐조사특위 기한연장을 부결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남도의회 제271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한연장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 안은 찬반투표에 의해 기한연장 찬성 10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은 아직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달에도 서부경남주민들이 대규모 서울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진행형이다.

    기한연장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원들은 “백지화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동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특위소속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기한연장 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됐다.

    더구나 기한연장을 주장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한 장본인들이 특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위원장도 본회의 찬반토론 직전에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할 만큼 소통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나라당의원들은 남강댐특위 기한연장을 부결 시킨 후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살리기사업 지지성명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공조하기 위해 남강댐특위 기한연장을 부결시켰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에만 매달려 도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셈이다.

    경남도의회는 52명의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44명(84.6%)으로 압도적이다. 머릿수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시도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힘으로 몰아붙이듯 도의회 한나라당도 다수당이라고 대화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민도, 의회존재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현근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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