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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시책 정부가 주도해야/김병희기자

  • 기사입력 : 2009-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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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신생아 출산이 2007년에 비해 2만7000명(5.5%) 정도 줄었다. 여성 1명의 평생 합계 출산율도 지난 2007년 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한 1.19명으로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인구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과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며 출산장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녕군의 경우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출산장려금 500만원과 출산축하금 30만원, 보육료와 교육학자금, 주택개량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지원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항의 전화를 받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출산장려 정책은 각 자치단체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조금이나마 둔화시켜 보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지원의 범위도 천차만별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지원 정책은 자칫하면 인구증가 보다는 인구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출산장려지원 정책들은 셋째아이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추세인데 과연 3명이나 낳으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도 정부가 주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병희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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