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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는’ 마창진 통합 논의/이상목기자

  • 기사입력 : 2009-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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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행정시스템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원칙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통합 논의의 주체는 납세자인 주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세금을 집행하는 시장·군수나 공무원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

    그러나 작금 마산과 창원, 진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통합 논의 구조에 과연 주민들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되짚어 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말 시·군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후 도내에선 마창진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함안군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마창진 구도 속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 민간이 통합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마산시청에서 개최된 마창진 지도층 10인 연석회의는 비록 창원과 마산에서 민간추진기구 대표가 참석하기는 했어도, 주민이 중심이 되진 못했다. 당시 마산시와 창원시는 자율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진해시는 1순위로 창원시, 2순위로 마산시를 마지못해(?) 지목함으로써 사실상 ‘미완의 합의’로 평가 절하됐다.

    증명이라도 하듯, 행안부에 자율통합 희망 신청서 제출 시한을 일주일 정도 남겼음에도‘짝짓기 윤곽’이 오리무중이다. 그 이유는 각 자치단체장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고, 3개시가 발행한 반상회 회보에서도 미묘하게 읽혀진다.

    이는 현 정권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되는 부작용이다. 정부도 성과내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권위를 부여받은 민간논의 기구부터 발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성 있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상목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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