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수정산업단지 사태가 3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 마산시와 STX중공업, 주민 등 3당사자 간 ‘골 깊은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정마을 STX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곤)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민,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 트라피스트 수녀원 수녀 등 100여명은 지난 17일과 18일 마산시청 앞 광장 건너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선전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틀간 시위를 벌인 것은, 시와 STX중공업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이 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을 무시한 만큼 심의 보류돼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와 STX중공업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준공정산 협약안과 산단 승인조건 이행은 전혀 별개 사안인 만큼 민원 조정과 무관하게 조속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 주민 입장= 차제에 매립지 소유권이 STX중공업으로 넘어가버리면 정작 이주보상과 환경피해 저감대책 등 26개항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다. 따라서 수정산단 선 행정절차 이행 여부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 심의는 보류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 인적 구성(마산시 2명, STX 2명, 찬성 주민측 수정뉴타운추진위 3명)도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박석곤 위원장은 “찬성측 주민과 마산시, STX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찬반 형평성이 이뤄지도록) 민원조정위 위원수 조정을 공문으로 수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산시·STX중공업 입장= 마산시와 STX중공업 측은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은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당연한 절차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과 경남도의 매립목적 변경 승인 조건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정산협약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X로서는 처리해야 할 수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장 공장설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연말이나 2011년 초부터 500명 이상의 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역외 가공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하소연한다.

STX중공업 관계자는 “세계 3위의 조선메이커로서 구멍가게도 아니고, 언론과 지역사회가 주시하고 있는데 어찌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민원조정위원회와 산단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3회에 걸쳐 반대측에 위촉 협의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반대측 3명의 위원 추천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입장= 시의회는 준공정산협약안에 대해 찬성측 주민들은 조속 처리를, 반대측 주민들은 심사 보류를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26일께 건설도시위원회를 소집해 일부 쟁점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총 8개조로 이뤄진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준공정산협약안’의 내용을 보면, 1~6조는 협약 근거법과 사업비 정산, 공장설립 의무화, 소유권 이전, 매립목적 변경 및 환매 제한을 담고 있고, 7~8조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민원조정위 운영과 이주보상 관련, 항로 어업권 소멸보상 및 대체어장 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협약안 제7조와 8조의 경우, 준공정산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반대측 주민들도 빼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삭제를 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수정산단 STX 유치 문제는 내달초 또 한차례 고비를 넘기겠지만 보상 및 환경 민원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