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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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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당의 도덕적 잣대/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10-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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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을 보면 그 정당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각 정당별 후보접수에 들어가는 등 공천 작업이 한창이어서 지금이 바로 정당의 도덕성을 재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지방선거는 지난 1995년 6월 처음 실시되면서 시·군 의원(2006년부터 공천)을 제외한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의 공천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공천의 기준도 변모해 왔다. 학연과 지연, 혈연이 득세를 하기도 했고, 당선가능성이 우선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 들어서는 급기야 한나라당이 배우자의 도덕성까지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도 성희롱 시비에 휩싸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자 복당을 철회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성이 공천의 제1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실시 이래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공천했다는 단체장 가운데 비리 등에 연루돼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만 해도 177명에 달하고 있다. 지방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설이 있는 자치단체장도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한다.

    지방선거 선출직들의 하소연도 있다. 지방선거에 당선돼 정상적으로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면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고 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선거제한비용과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관혼상제, 일상 경비 등 움직이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권개입 등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털어놓는다.

    정당들이 공천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렇게 공천된 당선자들이 4년 임기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대안책도 이제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현근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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