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산 가포 공공국민임대주택사업이 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가포동 일원 47만3857㎡ 678필지를 매입,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서민용주택 3128가구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입안된 이후 보상이 더디자 주민들은 부동산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똑같이 사업이 착수됐던 인근 현동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까지 부지 보상을 끝내고, 올들어 건설중장비가 투입돼 본격적인 기반공사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0월 23일에는 국토해양부가 마산 가포·현동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사전예약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현동과 달리 가포지구 사업 착수가 더딘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과 본사 소재지 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해 있고, 무엇보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착공에 들어간 현동과 달리, 가포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는 착수가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방침의 이면에는 현동과 동시 공급이 이뤄질 경우, 수요자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LH 경남지역본부 단지개발팀 관계자는 “당장 자금사정이 어렵고 더욱이 주택시장 수요를 감안, 마산 2개 지구에서 동시 착공이 어렵다”면서 “내년 이후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검토하겠다는 것이 본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서도 사업 착수가 안된 곳은 마산 가포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주들은 가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복동)를 발족시켜 대응에 나섰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LH 경남지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가포주민들에게 ‘2010년 7월까지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마산시를 방문한 이지송 LH사장이 황철곤 시장과 면담을 끝내고 ‘올해는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면서 “국책사업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등 국가기관의 횡포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끈했다.

따라서 주민대책위원회는 LH에 △최선은 사업계획대로 연내 착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약 없이 사업이 보류돼선 안되며 △차선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책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선택되기도 쉽지 않다. 사업 취소의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LH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포대책위는 “LH 내부적으로는 가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기약 없이 묶여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가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