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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김윤식기자

  • 기사입력 : 2010-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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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현직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진주시 본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께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지역내 주요행사 때 현직 시장의 치적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동장은 관변단체 모임에서 현 시장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현 시장은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근 산청군에서는 부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유력후보에 줄서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시하고 나섰다. 진주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군수의 재선 출마 등으로 야기될 행정누수나 공직기강 해이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업무가 폭증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많다. 이때문에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보직 부여, 출연기관장 임명 같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는 논공행상식 선심성 인사, 아니면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공무원 개개인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단체장들은 그런 공무원을 알아줄 것이다.

    아울러 현명한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란 사실을 후보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김윤식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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