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축소판 도의회/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0-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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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 없이 양측 간에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축소판 같네요.”근 3주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도민의 목소리다.
도의회는 5일 개원한 이래 의장과 부의장 2명만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만 선출하고 아직까지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전국 시·도광역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을 못한 의회라는 오명도 남겼다.
사태의 발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의회 원 구성에 반영해 달라는 야 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연합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민주개혁연대와 일부 무소속·교육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 안 된다며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요구안 수용을 촉구, 도의회가 물리적 충돌위기까지 갔으나, 의장 중재로 극적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까지 점거, 의장석을 봉쇄하면서 제279회 임시회가 파행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합법적인 원 구성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개혁연대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배분을 주장하면서 교섭단체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경남도의원의 18%에 달하는 야4당 연합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다. 양측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에 맞는 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4당 연합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선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가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나아가다가는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화합과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의회는 전·후반기로 나뉘고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차선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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