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김두관 도지사의 지시로 4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른 혈세 부담액이 약 220억원에 달하고, 내년 6월 유료도로로 개통 예정인 ‘제2창원터널’ 통행량 급감이 예상돼 민자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또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61명 요금징수원들이 고용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해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료화, 혈세부담 ‘그림자’= 18일 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김해시 등에 따르면 당초 2014년까지로 돼 있는 창원터널 통행료 유료화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할 경우, 시민 혈세 부담액은 지방채 미상환액 155억원과 창원시로 관리권 인계를 위한 터널 전면보수비용 약 100억원, 4년간 유지관리비용 80억원 등 총 335억원이다. 여기서 경남개발공사가 통행료 수입으로 적립해 놓은 115억원을 차감할 경우, 도민 세금부담은 22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재정부담 규모는 오는 2014년까지 유료화가 유지됐을 경우, 터널 이용자가 낸 통행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현재 창원터널 하루 통행량은 약 8만5000대로 연간 통행료 매출은 110억 원대에 달하고 예정대로 4년간 더 유료로 운영될 경우, 기대매출액은 총 44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로법에 의해 창원터널 관리권을 승계하게 될 창원시는 지방채 미상환액 전액을 경남도에서 해소하고, 추후 막대한 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창원터널 보수·보강이 이뤄진 뒤에 인계받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 관리터널은 13개로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벅차다”면서 “창원터널 관리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앞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해시는 도로법 제20조에 의거, 면(장유면) 지역 지방도로 관리청은 경남도이므로, 창원터널 차입금 미상환액 및 추후 유지관리비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도는 무료화에 따른 비용(지방채 상환 및 전면 보수비용) 140억원은 전액 부담하고, 이후 2011년부터 발생하는 연간 관리비용은 도와 창원시가 50%씩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무료화로 지·정체 풀릴까= 경남도는 진보신당 등의 창원터널 무료화 요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출근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정체 해소효과가 없다고 판단, 4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했다.

도는 유료화 전환 이유로 당시 지방채 미상환액이 160억원이나 남았고, 관리비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청산해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 인근 안민터널과 부산의 황령산터널, 동서고가도로 등도 무료화 이후,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체증현상이 심화됐다.

창원터널도 무료화가 되면, 진보신당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정체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현상이 심화되리라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무료화를 통해 기대했던 지·정체 해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남도는 무료화로 도민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신설 ‘제2창원터널’ 영향은= 창원~부산 민자도로 구간 중 1단계인 제2창원터널 공사가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민간사업자와 도는 창원터널 유료화가 2014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제2창원터널 예측통행량을 하루 1만3400대로 잡고 통행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창원터널이 무료화될 경우, 제2 창원터널 통행량은 최악의 경우, 하루 3100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기대수익 감소로 금융조달에 애로를 겪으면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창원터널의 역사=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를 잇는 창원터널은 지난 1989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7년간 SK건설이 민자 782억원을 투입, 2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도에 기부체납토록 했다. 그러나 예측통행량이 크게 못 미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자 경남도는 지난 2000년 민자사업자인 SK건설로부터 980억원에 창원터널 관리운영권을 인수받은 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