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농협법의 핵심은 알려진 대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다. 신용과 경제의 분리는 지난 1994년 농협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숙원이기도 했다.

2만3000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농협은 그동안 한국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고, 신용사업마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급격한 수익감소 현상을 보이는 등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협법이 통과된 직후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법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

전농은 성명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버린 채 신용과 경제 지주회사로 분리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농협법 개정안이다”며 “농협개혁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의 탈권력화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단지 2개의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고 평가 절하했다.

거대조직 농협이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또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서영훈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