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시화…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지난해 ‘상저하고’ 예상했지만…반도체 경기 반등 더뎌지며 법인세 급감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2024-06-02 10:45:38
-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10년새 비중 2배↑고령 근로자 자체 늘고 비정규직 많아…“고용 안정성 높여야”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천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70세 이상 8천433명까지 더...2024-06-02 10:45:40
-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국 463곳…10년간 34.4% 급감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72곳은 분만 ‘불가’전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최근 10년간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0곳을 넘어섰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2013년 70...2024-06-02 10:45:35
- 북, 오물풍선 어제부터 600개 또 살포…서울·경기서 발견군 “발견시 신고해달라”…GPS 전파교란 공격·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 지속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2024-06-02 10:45:41
- 22대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여야, 법사위·운영위 줄다리기만與, 법사위·운영위 절대사수…“입법폭주 제어·정쟁악용 방지”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2024-06-02 10:45:39
- “중대장 이름 OOO”…넘치는 개인정보 속 잇단 일반인 ‘신상털기’일반인 정보도 확보 쉬워져…개인정보 침해 신고 5년새 ‘곱절’"중대장의 이름은 OOO. 출신학교는 XXX."
최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 글이 인터넷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엔 당사자...2024-06-02 10:45:40
- 가계대출 또 불어났다…5대 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증가2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주담대 4.6조↑·신용대출 3천억원↑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기업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대출 잔액은 800조원을 넘어...2024-06-02 10:45:36
-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2024-06-02 10:45:42
- ‘극과극’ 5월 날씨, 초·중순 비 많고 눈도…하순엔 본격 더위5월 초 일 강수량 곳곳 기록 경신…하순엔 일 평균기온 상위권5월은 휴일마다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드물게 중순께 '5월의 눈'까지 내렸다. 그러나 하순 들어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하루 평균기온이 5월 기준 다섯 손가락 내 꼽힐 정도로 더웠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은 초·중순과 하순 날씨가 극명...2024-06-02 10:45:37
- “중국산 아동 슬리퍼들 유해 성분 기준 초과…일부 805배”“제조업체들, 알면서도 생산…향후 불임 유발 가능성”대부분의 중국산 아동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지난달 31일 중국 펑파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펑파이는 중국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아동용 슬리퍼 50개 제품을, 몇몇 오프라인 매장에서 12개 제...2024-06-01 19:32:48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추가 소요재정은 1조2천708억원…의원·병원과는 협상 결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2024-06-01 19:32:47
- ‘큰싸움 예고’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내년도 평균 수가 1.96% 인상…의협이 대표하는 의원과의 협상은 결렬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2024-06-01 19:32:49
- “자율전공 확대는 대학 ‘저승사자’…비인기 전공 사장될 것”일부 교수들 “교육부 인센티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편성…대학 경쟁령 상관없을 것”정부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율전공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금도 순수학문은 학생들이 없어 학과가 고사할 위기인데, 자율전공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면 모집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2024-06-01 10:32:46
- 주유소 기름값 내림세 지속…“다음 주도 하락세”이번 주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5월 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6원 내린 1천678.4원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2024-06-01 10:32:48
- 5월 수출 11.7%↑…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무역수지 49억6천만달러 흑자…41개월만 최대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전 품목 수출 증가율도 3개월 연속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2024-06-01 10: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