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
창원시의회, 청사 소재지 선정 놓고 또 파행창원-마산지역 의원들 몸싸움…내년 예산안 등 의안 46건 처리 못해
- 기사입력 : 2011-12-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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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 몸싸움과 함께 심각한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도 시 예산안이 20일 처리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이전인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월 1일부터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
창원시의회는 20일 2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창원지역과 마산지역 의원들 간 두 차례 몸싸움 끝에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폐회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임시회에서도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이 힘겨루기를 했다.
이날 창원 마산 진해지역 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쟁점 의안 3건을 포함, 내년도 예산안과 새로운 조직개편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민생 의안 43건 등 46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파행은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오전 6시께 창원지역 시의원 5명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2시께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20분 만에 출입구 1곳을 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의장석을 창원지역 시의원들이 점거했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밤 11시 40분께 김이수 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으나 창원지역 의원들이 몸으로 저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인 21일을 넘기게 됐고 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1월 10일께 도청 인사 이후 단행될 새로운 직제에 따른 창원시 후속 인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3대 중요시설 지역 안배 결정 촉구 결의안’, 김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해시 분리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결의안’, 김문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시 청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각 지역 의원들이 주도한 3건의 쟁점 의안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막판까지 의회 방청석을 지킨 창원시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조용식 공동대표 등 지도부 20여 명은 “창원과 마산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역 원주민 자생단체인 삼원회 배한성 이사장 등 10여 명도 “토론과 합의가 없는 의회는 필요없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병문·권태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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