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 오병후(창원기술정공 대표)
- 기사입력 : 2012-02-20 01:00:00
-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실업률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최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장년층 일자리 만들기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더더욱 장애인 고용 문제는 뒷전에 밀려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의 장애가 되는 요인 중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가 책임의식이 빈약하다.
법적 장치가 허술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실천 의지의 결핍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는 과제가 많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기업과 민간에게 미루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공기업 내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3%(2011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 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방침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극히 드물다. 장애인 고용이 용이한 금융, 보험, 도·소매업 등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노동력을 선호하므로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다수 미고용 장애인들이 현대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별도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시설개선 자금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회피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에서 지금보다 많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한다면 장애인 고용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필연적인데, 이 두 가지 가치 중 더욱 중시되는 것은 이윤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장애인 특수채용 관련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 개선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다. 모두가 자신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생각과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진정한 업무 파트너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병후(창원기술정공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