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여름 전력대란 극복을 위한 방안- 강기철(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2-06-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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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의 7월 하순에나 있을 법한 땡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냉방 등 전력수요도 함께 급증해 전력당국은 연일 비상상황에 돌입한 지 오래다.
5월 중순 이후 거의 매일같이 전력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고, 예비력이 500만kW를 밑도는 아슬아슬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전력수급이 빠듯해진 것은 이상고온이 지속된 상황에서 일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예방 정비 등으로 가동을 멈춘 탓이 크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6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 민간 자가발전기의 가동과 일부 화력발전소의 예방정비기간 조정을 통해 500만kW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계의 전력수요 분산 유도와 다중이용 시설의 과도한 냉방 억제 등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를 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9·15 순환정전 사태와 그 피해를 기억한다면 매번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단순 전기절약 캠페인은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틀에서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전기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이용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과정을 거쳐 수용가에 공급되는데, 발전에 소요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원료의 60%는 발전과 송전과정에서 소멸되고 40%만이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고급에너지원이다.
하지만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우리는 석유, 가스 등 전기의 원료가 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형적인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겨울철에는 난방을 석유, 가스로 하는 대신 전열기기로 대체되고,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둔 채로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등 전력 과소비 구조가 고착됐다.
일상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전기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가 높고,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에 꼭 필요해서 쓰는 전기라면 뭐라 할 수 없지만 실상은 쓸데없이 소모되는 전기, 줄줄 새는 전기가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기 생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율인 원가회수율은 94.4%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전이 100원을 들여 생산한 전기를 94원에 팔고 있음을 뜻한다.
한전은 지난 4년간 수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원가에 맞는 전기요금 책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의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돼 왔기 때문이다.
한전도 나름대로는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해 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거미줄처럼 연결된 송·배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한 변전소 증설 및 선로 유지보수 공사도 전부 보류되고 있으니, 도내 1만여 전기공사업 종사자들도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았던가. 가뜩이나 어려운 전력난에 송·배전망의 선로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낭비적인 전기소비 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기는 싼 에너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껴 써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닫게 될 때, 여름철 전력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강기철(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