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으로 ‘양극화 등 사회갈등 심화’를 들고 있으며, OECD가 한국경제에 조언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에서도 양극화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도 앞다퉈 정강정책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새누리당), ‘경제력 집중 해소’(민주통합당), ‘재벌 개혁’(통합진보당) 등 ‘경제민주화’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요구는 지금 논의되는 시점보다 훨씬 오래전에 중소기업계 현장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2008년부터 뜨겁게 타올랐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에 대한 집중조명은 경제민주화 요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어서 촉발된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소상공인 시장영역 침해에 대한 이슈 제기는 지금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한 들불 역할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은 306만6484개로 10년 전보다 30만 개 이상이 급증했고, 대기업은 거의 1/10로 급감해 2916개가 돼 소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율이 더 확대됐다는 것이다. 즉 소수 대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중소기업 간 더욱 치열한 경쟁을 유발했고, 이는 결국 대기업의 일방적 요구나 우월적 지위 오남용에 크게 취약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음을 상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독과점적 국내 시장이 조성돼 1사의 시장점유율이 승용차 90.5%, 정유 81.8%, 맥주 100% 등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이 46개에 달하며(2010년 12월 미래연구소 자료), 이들 산업의 상위 3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평균 92.9%에 달한다는 사실이 우리 경제가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3불(不)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문제, 즉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서면계약 미체결, 기술과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취약한 피해구조 제도, 성숙되지 않은 계약문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불균형’ 문제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로 인한 SSM문제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차별적 시장장악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나 관행 등의 불합리’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담보대출 수수료,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등 대기업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논의방향이 기업집단(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최고 목적이자 방향이 돼서는 결코 안 되며,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바라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바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론적 근거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이타적 감정 때문이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더불어 사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일갈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애덤 스미스의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타적 감정’이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재기(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