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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경남-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누가 당선될 것인가보다 누가 당선될 자격이 있는가에 더 관심

  • 기사입력 : 2012-10-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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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과 함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으면서 경남 유권자의 선호 및 투표행태 예측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에게는 경남 유권자 선호의 분석에 기초한 선거 전략 마련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복잡하며 투표행태에 관한 예측도 어렵다. 부산과는 산업구조 및 인구통계적 특성이 다르고 도농복합형 공간구조를 가진 경남을 실질적 구심점 없는 PK라는 정치심리적 개념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경남은 부산과 달리 공간심리적 동질감이 약하며 이익공동체로서의 속성이 모호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과거처럼 지역정서를 기초로 한 정당 선호라는 관성적 판단기준에 의한 유권자 투표행태 분석으로서는 경남 유권자의 선택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에 의해 정당정치 지형 변화의 실험무대가 되었으며 이념적 모호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경남의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도 야도 아니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념적 융합의 정치공간이 확산되는 현실적 흐름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정의하기 모호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유권자를 획일적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이념적 대립구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경남에서는 그만큼 이념적 양극화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흔들리는 보수와 흔들리는 진보의 정치심리를 지역 특성 및 이해관계와 연계시켜 유권자 선호의 모호성과 유동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유권자 선호에 대한 심층분석 없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와 낮은 수준의 선거운동은 전략으로 유효하지 못함은 물론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다.


    정당정치에 관한 경남 유권자의 인식 변화도 주목되어야 한다. 정당정치는 정당 중심의 정치이며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체제와 정강을 가진 계속성 있는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하고 정당 명칭마저도 손쉽게 변경하는 정치 현실에서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처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감 고조는 정당의 외형을 가진 파당 내지 정치집단의 지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정당의 지역기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경남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선거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도 주목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여론의 결집 및 표출이 정당만의 몫이라고 볼 수는 없다. 스마트 정치 시대에는 정당정치만이 의회정치의 전부일 수 없으며 사이버 공간이 이미 중요한 정치공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이 선거를 지배해야 한다는 관성적 주장은 비정상적 정당정치의 과실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 정당의 지배구조와 행태는 정당정치의 당위성에 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정당정치가 사회적 비용의 근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치를 제3의 정치세력화시키려는 스마트 시민혁명이 대두되고 있다. 정당이 정치인들의 이익집단화 되어버린 현실에서는 정당정치의 정상화 노력 못지않게 정당 없는 정치도 정치적 실험의 과제가 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질 도지사 선거도 경남의 대선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역이 소외된 채 도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될 경남에서는 도지사 선거를 대선의 도구로만 여기는 흐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증대하고 있음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와 치열한 이해관계가 없는 침묵의 다수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누가 당선될 자격이 있는가에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운(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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