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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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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확대로 낙동강 녹조 잡힐까

도, 수질개선 종합대책 발표
2020년까지 1조3231억 투입
환경단체 “실효성 없다” 지적

  • 기사입력 : 2013-09-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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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앞 낙동강에서 녹조가 띠를 형성해 취수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도는 낙동강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3231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본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 과다 지역과 주요 오염 하천(지류)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도가 수립한 수질오염 개선대책 주요내용은 △배출 부하량이 높은 단위유역 집중 관리 및 투자 우선 △주요 오염하천(지류)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추진 △비점오염(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비특정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확대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 △녹조발생(남조류) 검사지점 확대 △정수비용 수계관리기금 지원 요청 △취·정수장 지원 대책 강화 등이다.

    도는 배출 부하량이 높은 단위지역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 수질관리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녹조 발생 원인을 낙동강 중·하류 수계의 총인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데다 수온 상승, 강수량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4대 강 보가 녹조의 원인이 아니라고 밝힌 홍 지사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함안과 함천보 등 ‘4대강 보’를 녹조의 주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4대 강 사업 때 만든 보가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과도 배치돼 향후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단체, “4대강 보가 주요 원인”= 감병만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녹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고, 그래서 대책 방향도 잘못됐다”며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낙동강 유속이다. 보 문을 상시적으로 열면 녹조는 자연히 없어질 텐데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류·지천 정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마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점오염원을 막아낼 수 없고 총인을 관리할 수 없다. 문제는 4대 강 보이고 유속이다. 총인 유입은 관리할 수 없지만 유속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문제=  도는 녹조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1조323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8672억, 도비 506억, 시군비 2442억, 기타 1611억 원을 투입하며, 이를 위해 국비 또는 낙동강수계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낙동강 유역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개선 등 사업에만 매년 1000억∼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용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 사무국장은 “4대 강에 24조원을 투입했는데, 또 혈세를 투입할 것이냐.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에 전가하고 있다. 그렇게 돈을 투입했는데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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