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대도시 또는 동일생활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구 110만 명의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 DB/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 또는 동일생활권 2개 이상의 연계도시를 묶어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구상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창원시, 김해시 등 11개, 인구 50만 이상 2개 연담도시는 김천시·구미시, 순천시·여수시 등 5개,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4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간 합의 도출 어려움, 불필요한 과열경쟁 유발,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 불투명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김해 등 전국 16개 도시 잠정 결정= 국토교통부는 낡은 도시는 다시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을 확정해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국토부가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발전전략, 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중추도시 지원 대상은 대도시 또는 2개 주변도시들이 연결된 연담도시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 기준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를 비롯해 창원, 김해, 청주, 전주 등 16개 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밖에 강원도 춘천 등 인구 30만 명 규모라도, 중추도시권으로 역할이 가능한 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시·김해시 입장= 정부의 중추도시권 구성에 대해 창원시는 인근도시와 연계해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발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추도시권구성에 대한 연구결과 창원시는 김해시, 함안군과 연계발전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김해, 함안과 연계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 1월까지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사업 구상을 준비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받아 분석 중이다”며 “부산시와는 기존의 낙동강 뱃길복원 사업과 허황후 신행길 사업, 창원시와는 버스환승할인제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TF팀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 구성= 중추도시권의 구성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지역이 중심이 돼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 완화를 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도시 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발전 전략으로 추진한다. 도시 활력을 위해서는 주거 여건 개선, 항만·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 산단 개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17개 사업에 2조7000억 원을 중심으로 한 19개 사업 메뉴를 구성했고, 이 중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10~20% 비율인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예산은 부산이나 대전, 울산처럼 재정재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첨단산단을 지정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완화 위주로 차등 집행한다.
◆지역간 합의·재원마련 등 우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은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도시 2개를 묶는 것은 ‘창원·마산·진해’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행정도시 통합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중추도시권에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가 불필요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나온다.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편성하고 중추도시권이 요구하는 사업에 예산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신규예산은 전무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243억 원에 불과하고 중추도시권의 개발 수단이 대부분 기존의 국토부 소관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대도시 또는 동일생활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구 110만 명의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 DB/
